토지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토지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한다.
2
토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3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만 등록한다.
4
토지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위이다.
해설
토지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만 등록한다는 내용이다.
토지의 등록은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하는 사무이며,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나머지는 토지 등록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한다는 것은 토지 등록이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은 토지 등록의 뜻으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위라는 것은 등록한 뒤의 관리까지 포함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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