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토지분할
2
경계복원
3
토지합병
4
등록전환
해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경계복원이다.
토지의 이동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처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는 것이다. 경계복원은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되살려 표시하는 측량이어서 등록 사항이 변하지 않는다.
- 토지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토지의 이동이다.
- 토지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것으로 토지의 이동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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