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지적소관청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최소 몇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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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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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3
30일
4
40일
해설
축척변경 승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시행지역과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축척변경에 관한 세부계획, 청산방법 등이 포함된다.
- 10일은 규정된 공고 기간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된 공고 기간과 다르다.
- 40일은 규정된 공고 기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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