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토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4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해설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이다.
지목변경은 경계나 면적이 바뀌지 않고 대장의 지목만 바꾸는 것이므로 측량으로 확정할 사항이 없다.
나머지는 지적측량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이다.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새로 등록할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새 경계선과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해진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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