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 순으로 발달하였다.
세지적은 조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파악하던 가장 초기 단계이고,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위해 경계와 권리를 정확히 등록하는 단계이며, 다목적지적은 토지 정보를 여러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 단계이다.
법지적 → 세지적 → 다목적지적은 조세 목적의 세지적이 소유권 보호 목적의 법지적보다 먼저 나타났으므로 순서가 맞지 않다.
다목적지적 → 법지적 → 세지적은 가장 발전된 다목적지적이 맨 앞에 놓여 발달 순서가 거꾸로이다.
법지적 → 다목적지적 → 세지적은 조세 중심의 세지적이 가장 마지막에 놓여 발달 순서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