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 등록의 경우 소유자 변동일자는?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 등록의 경우 소유자 변동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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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허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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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일자
3
매립준공일자
4
등기교부일자
해설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의 소유자 변동일자는 매립준공일자이다.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으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립 준공 시점이 소유자 변동일자가 된다.
- 매립허가일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라 아직 토지가 생기지 않은 시점이다.
- 등기접수일자는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등기 절차의 날짜이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다.
- 등기교부일자는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등기 절차의 날짜이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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