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토지공사착수일
2
사업시행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청산금 결정공고일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은 시행공고, 측량, 청산금 결정공고를 거쳐 확정공고로 마무리되며 확정공고일에 새 축척의 등록 내용이 효력을 갖는다.
- 토지공사착수일은 확정 이전의 작업 시작 시점이다.
- 사업시행공고일은 확정 이전의 절차 시점이다.
- 청산금 결정공고일은 확정공고보다 앞선 단계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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