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1
미등록 공공용 토지
2
미등록 도서
3
공유수면매립 준공 토지
4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 토지
해설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 토지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분할은 이미 등록된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이다.
- 미등록 공공용 토지는 아직 공부에 없으므로 새로 등록하는 대상이다.
- 미등록 도서는 아직 공부에 없으므로 새로 등록하는 대상이다.
- 공유수면매립 준공 토지는 새로 생겨 공부에 없으므로 새로 등록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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