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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목불변의 원칙
2
일필 일 지목의 원칙
3
주지목추종의 원칙
4
등록선후의 원칙
해설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목불변의 원칙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며 용도가 바뀌면 지목변경으로 바꿀 수 있어 고정불변이 아니다.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용도 변화에만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목 설정원칙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일필 일 지목의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 주지목추종의 원칙은 한 필지에 용도가 둘 이상일 때 주된 용도의 지목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 등록선후의 원칙은 용도가 겹칠 때 먼저 등록된 용도의 지목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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