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면적의 결정은 누가 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 행위이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정한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며 면적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측량 대행사는 측량을 수행해 성과를 작성하는 자이며 공부에 등록할 면적을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적측량을 수행해 성과를 내는 기관이며 면적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