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지적
2
도해지적
3
법지적
4
다목적지적
해설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해지적이다.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는 과세 중심, 소유권 보호 중심, 토지 정보 종합 활용 중심으로 나뉜다. 도해지적은 토지를 도면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 세지적은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과정 분류에 해당한다.
-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과정 분류에 해당한다.
- 다목적지적은 토지 정보를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과정 분류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