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2
토지의 가격이 동일하여야 한다.
3
지번부여지역의 토지이어야 한다.
4
토지의 용도가 동일하여야 한다.
해설
일필지 기준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한 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소유자와 용도(지목)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이루어진다. 가격은 필지를 나누거나 묶는 기준이 아니며 지가 평가로 따로 정해지는 값이다. 나머지 보기는 필지 성립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서술은 소유자가 다르면 권리 단위가 달라 한 필지로 묶을 수 없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 지번부여지역의 토지여야 한다는 서술은 지번이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부여되므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용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서술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정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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