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4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지목변경은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용도를 대장에 반영하는 정리이므로 지적측량 없이 처리한다. 합병도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이다.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는 기준점의 위치를 측량으로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되살리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하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멸실된 등록 내용을 되찾기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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