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하는 행위는 징역·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이므로 이 행위의 기준이 아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값과 다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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