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 지목,…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지적형식주의이다.
토지의 지번·지목·경계(또는 좌표)·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다.
지적국정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등록·공시를 효력 요건으로 보는 이념과 다르다.
지적공개주의는 등록된 사항을 국민이 열람·등본 발급 등으로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원칙으로, 효력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신청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한다는 원칙으로, 효력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