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관련 사항을 며…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관련 사항을 며칠 이상 공고 하여야 하는가?
1
60일 이상
2
40일 이상
3
30일 이상
4
20일 이상
해설
승인 사항의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기간은 다음 이유로 소거한다.
- 60일 이상은 공고 기간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 40일 이상은 공고 기간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 30일 이상은 공고 기간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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