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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3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4
토지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
해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지적공부 정리는 등록사항이 새로 생기거나 바뀔 때 하는 일이다. 등본 교부는 이미 등록된 내용을 증명해 주는 일이어서 공부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옳은 경우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복구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므로 정리한다.
  •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바뀐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반영하므로 정리한다.
  •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바뀐 지번을 지적공부에 반영하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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