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의 변경…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신청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경계가 바뀌는 정정은 도면의 경계를 고치는 일이므로,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함께 그 정정을 위해 한 측량의 결과를 담은 성과도를 내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경계 변경 정정에 맞는 성과 자료가 아니다.
경계복원측량성과도는 이미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되살리는 측량의 성과이므로 경계 변경 정정의 근거가 아니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사본은 기존 등록 내용을 복사한 것일 뿐 측량 결과가 아니다.
토지분할측량성과도는 토지를 나누기 위해 한 측량의 성과이므로 경계 변경 정정의 근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