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자의 성명
4
대지권 비율
해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토지의 기본정보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 공유토지 자체의 물리적·법적 속성을 등록사항으로 한다. 반면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에서 각 전유부분(주택, 점포 등)에 딸린 대지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공유지연명부가 아닌 건물등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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