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거리가 먼 것…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튼이론
4
점증이론
해설
토렌스시스템의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점증이론이다.
토렌스시스템은 토지를 등록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증하는 제도이며, 거울·보험·커튼 이론으로 그 성격을 설명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토렌스시스템의 이론이다.
- 거울이론은 등록부가 토지의 권리 관계를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이론이다.
- 보험이론은 등록의 오류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보상한다는 이론이다.
- 커튼이론은 등록 이전의 권리 관계는 커튼 뒤에 가려 알 필요가 없고 등록된 내용만 믿으면 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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