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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필지 1지목의 원칙
2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
3
주용도 추종의 원칙
4
지목 법정주의
해설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이다.

토지의 일시적·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바꾸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일시적 변경 불변이 원칙이다. 일시 변경을 인정하는 원칙은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목의 설정원칙으로서 옳은 내용이다.

  • 1필지 1지목의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 주용도 추종의 원칙은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이다.
  • 지목 법정주의는 지목의 종류를 법령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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