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등록말소 토지의 대상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등록말소 토지의 대상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때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기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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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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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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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설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이 정한 신청 기간과 다른 값이다.
- 15일 이내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30일 이내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60일 이내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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