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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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2
필지
3
대지
4
획지
해설
물권이 미치는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소유권 등 물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의 범위를 지적공부에 담는 기본 단위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목적에서 쓰는 토지 개념일 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아니다.
- 택지는 주택 등을 짓는 용도로 쓰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도상의 개념이다.
- 대지는 건축물을 세우는 부지를 가리키는 건축 용도상의 개념이다.
-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묶은 감정평가상의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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