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제도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2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
3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4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해설
세지적·법지적·다목적지적은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이다.
지적제도가 세금 부과 목적에서 소유권 보호 목적을 거쳐 다목적 활용으로 변천해 온 단계를 나눈 것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분류 기준이다.
-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는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는 소극적 지적과 적극적 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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