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의 관한 사항
2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의한 사항
4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해설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청산금 산정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며 측량방법은 이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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