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축척변경 승인신청공고일
2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3
축척변경 청산금정산일
4
축척변경 이의신청통지일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공고로 새 축척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확정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나머지 보기는 확정공고 이외의 절차상 날짜이다.
- 승인신청 공고일은 축척변경을 시행하기 위한 신청 단계의 날이며 등록사항이 확정된 날이 아니다.
- 청산금정산일은 금전 정산 절차의 날이며 토지 이동의 기준일이 아니다.
- 이의신청 통지일은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날이며 토지 이동의 기준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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