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은 어떤 이념에 의한 것인가? | [지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은 공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시의 원칙은 토지의 등록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열람과 등본 발급이 그 수단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개와는 다른 내용의 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은 등록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이다.
직권등록주의는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방식이다.
사실심사주의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