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측량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측량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3
측량도서의 발간
4
기본측량 실시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해설
측량도서의 발간은 측량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측량심의회는 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 측량기술의 연구발전, 기본측량 실시로 인한 손실보상 등 측량 제도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도서 발간과 같은 구체적 집행 업무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