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측량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1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측량의 정확성 확보에 있다.
3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4
측량작업의 합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함이다.
해설
측량법의 제정 목적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측량작업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목적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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