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 [측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측량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이 벌칙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등록증 대여는 이 조항이 아닌 별도의 벌칙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로, 이 벌칙 조항이 정한 대상과는 구분된다.
기본측량을 위해 설치한 측량표를 이전·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이 벌칙 규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한 행위도 이 벌칙 규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행위 역시 이 벌칙 규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