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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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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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