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측량성과는 공적으로 관리되는 자료이므로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 통제한 것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벌금액도 달라졌으므로 수치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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