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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측량 심의회는 국립지리원장의 자문에 의해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1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측량도서의 발간
3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측량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해설
구 「측량법」상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은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측량기술의 연구·발전,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 측량도서의 발간 등이며,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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