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실시 공고는 누가하는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시·도지사가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지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일간신문 게재 또는 시·도 게시판 게시)으로 공고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국립지리원)은 공고의 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실시 사실을 통지하는 쪽이다.
측량협회장은 기본측량의 실시공고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