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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량의 실시 공고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시도의 게시판에 …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본 측량의 실시 공고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시도의 게시판에 며칠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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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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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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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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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해설

구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시·도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는 측량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최소한의 기간 동안 알리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