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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등의 판매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고시 사항에 포함되…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지도 등의 판매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고시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명칭
2
축척 및 규격
3
판매가격
4
측량의 종류
해설

지도 등의 판매가격 고시 사항에는 측량의 종류가 포함되지 않는다.

지도의 판매가격을 고시할 때에는 그 지도를 특정하고 값을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 즉 명칭, 축척 및 규격, 판매가격을 밝힌다.

측량의 종류는 그 지도를 만들 때 사용한 측량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가격 고시의 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고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