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측량법」에서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는 별개인 형사처벌 규정이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징역·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무단 복제에 정해진 벌칙이 아니다.
3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단 복제에 정해진 벌칙보다 가볍고 징역형도 빠져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단 복제에 정해진 벌칙보다 무겁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