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용역 대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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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대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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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대가는 직접측량비 및 간접측량비로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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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할 때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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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대가는 측량협회에서 심사한다.
해설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측량용역 대가를 측량협회에서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며, 대가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로 구분한다. 측량협회가 대가를 심사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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