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 서류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측량업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는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 대상이 아니다.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요건(기술인력)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의 등기부등본은 법인격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해야 한다.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요건(시설·장비)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해야 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