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심의회의 구성원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측량법」상 측량심의회는 측량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국립지리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회를 두어 그 심의를 받는 측량 행정의 주무 장관이므로 구성원으로 적당하지 않다.
심의회는 주무 장관이 측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거쳐 결정하도록 둔 기구이므로, 심의를 받는 당사자인 장관이 스스로 위원을 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측량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위원으로 적당하다.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행정 실무와의 연계를 위한 위원으로 적당하다.
국립지리원장은 측량 업무를 실제로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위원으로 적당하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