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안에 있는 측량표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자는?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측량법」상 관할구역 안에 있는 측량표를 감시할 의무는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시장·군수 포함)에게 있다.
측량표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설치되므로, 국가기관보다는 관할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훼손·이동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정한 것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