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또는 시·도의 게시판에 몇 …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또는 시·도의 게시판에 몇 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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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구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측량 실시 사실을 이해관계자와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최소 게시 기간을 두었으며, 그 기간은 7일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