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측량성과중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다음의 측량성과중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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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 사진
2
국제기구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지도
3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한 지도
4
축척 1/50,000 미만의 소축척도
해설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한은 국방·보안상 민감도에 따라 달라진다. 측량용 사진은 정밀한 지형정보와 군사·국방시설 위치 등을 담을 수 있어 국가안보에 직결되므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반면 2번 국제기구 참고자료, 3번 관광지도, 4번 축척 1/50,000 미만의 소축척도는 정밀도가 낮거나 공개적 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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