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아니한 19인 이내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아니한 15인 이내
해설
중앙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정원 상한을 함께 기억해야 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세거나 정원을 17인·19인·15인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위원회 명칭이 국가지명위원회로 바뀌었고 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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