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 되는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측량업자가 경쟁입찰에서 미리 공모해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즉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각 행위의 제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측량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중 가장 무겁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위 형량은 현행법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