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측량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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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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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계획 기관이란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이다.
3
측량작업기관이란 측량계획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해 측량에 관한 작업을 실시하는 자이다.
4
측량 성과란 당해측량에서 얻은 최종 결과이다.
해설
출제 당시 「측량법」에서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외의 측량을 말하므로, 공공측량을 빼놓고 기본측량만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측량계획기관을 기본측량·공공측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설명한 것은 당시 정의에 맞는다.
- 측량작업기관을 측량계획기관의 지시·위임으로 측량 작업을 실시하는 자로 설명한 것도 당시 정의에 맞는다.
- 측량성과를 해당 측량에서 얻은 최종 결과로 설명한 것도 옳다.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현행법은 일반측량을 기본측량·공공측량·지적측량 외의 측량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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