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측량기술자의 노임·용역대가의 기준
3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
4
측량도서의 발간
해설
측량기술자의 노임·용역대가의 기준은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는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측량도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역시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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