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몇 일이내에 변경…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몇 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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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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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3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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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구 「측량법」에서는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측량업 등록의 현황을 신속하게 반영해 발주자와 감독 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였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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