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측량도서의 발간
3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측량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해설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측량심의회는 기본측량 계획, 측량도서 발간, 측량기술 연구발전처럼 측량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였다.
-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는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측량도서의 발간은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측량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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