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를 감시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측량법」상 기본측량을 위해 설치한 측량표는 구청장·시장·군수가 감시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이 감시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측량표의 훼손이나 이동을 막기 위한 감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도록 정해져 있었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은 이 역할과 무관하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