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한 결과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될 때는 … | [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한 결과 충분한 정확도가 인정되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공공측량을 시행한 자는 그 측량성과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 정확도가 인정될 때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대한측량협회는 측량 관련 협회일 뿐, 성과를 고시하는 주체가 아니다.
한국측지학회장도 학술단체의 대표일 뿐, 법령상 고시권자가 아니다.
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을 계획·시행하는 기관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 성과를 고시하는 주체는 아니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